[아시아경제] 3년 공회전에…시민단체 "중고車 개방 중기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오늘부터 300명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 개시"

중고자동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 주최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부터 300명의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과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촉발된 이래 3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중고차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약 3개월에 걸친 협의 과정에도 무위에 그쳤고, 지난달 말에도 중기부를 중심으로 사흘간 재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임 대표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지난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면서 "서명운동 시작 후 불과 28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한 것에도 나타나듯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기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조속한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목소리"라면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넘은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도 "국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신뢰도 상승으로 시장규모가 2배 이상 늘고 새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이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 투명, 객관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2021.12.1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2130916427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