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 시장` 감사원 국민감사 추진

미국·일본·유럽 등 진입 규제 없어…총 300명의 청구인 모집 시작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13일 서울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와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참여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중고차시장관련 올해 10월 26일 기준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2020년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하는 바,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곽 총장은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고차시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로 켈리블루북, 카팩스와 같이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했으며, 일본의 경우 도요타, 닛산과 같은 제조사가 공급하는 인증 중고차 덕분에 품질, 물량,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신뢰성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곽 총장은 "모든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소비자 보호에 둬야 소비자 후생도 높이고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생계형적합업종 대신 `소비자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거래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진출시 중고차시장이 투명하고, 선진화돼 소비자 신뢰가 축적되면서 우리 중고차시장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으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아이뉴스24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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