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금감원, 불완전판매를 전가의 보도로 권력 남용…정치적 행위도"

`독과점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개편방향 토론회`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각종 금융사고의 원인은 금융감독원의 독점적인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권한을 남용,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금감원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독과점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토론회는 금감원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금감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징계권의 남용으로 간접적으로 (금융회사) CEO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키코 배상 문제의 경우 사법부를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도 "업권에선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금융회사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불만이 크다"며 "금융업계가 (금감원의 압박에) 종래의 관성에 안주하려는 부당한 저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교수는 "금감원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된 키코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에 배상을 권고한 사안을 꼬집었다. 김 교수 역시 "대법원에서 배상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금융감독기관이 왜 나서서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이냐"며 "대법원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금감원이 최근 각종 금융사고 때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양 교수는 "어떤 사건이 나면 (금감원은) 반드시 처벌을 하려고 전가의 보도처럼 불완전판매로 처벌을 한다"며 "불완전판매로 사후에 처벌을 하기보다는 금융상품별 리스크 등급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교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선 "민간위원을 금감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성이 의심된다"며 "합리적인 토론과 시정조치가 가능할 것이냐는 기대가 난망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문제가 있는 회사는 당연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놓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금융회사들이 미결수처럼 떠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관료주의적 접근법으로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금융사고의 후속 대책들을 보면 소비자 민원, 소송의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벌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 교수는 "금융회사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에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할 일은 아니다"라며 "신상필벌에서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해선 필벌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기여에 대해선 신상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서로를 협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손발을 맞춰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손주형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현장에선 상충되는 요구들이 많은데 잘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식으로 "사회적 비용이 큰 하드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시스템의 수정 보완 등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직분리 등의 변화 △금융윤리 전담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은 때마침 불거진 사모펀드 문제와 연계해 금융당국에 대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입법으로 보완하면서 대여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금감원이 법적 설립 목적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금감원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자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일련의 대형 금융사고들은 현행 금융감독 체계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며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뉴스1 2020.7.7

https://www.news1.kr/articles/?398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