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새정부 출범 전 조속한 결론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관련 논의를 새정부 출범 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교통연대와 함께 13일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고차 시장 독점, 가격 상승 등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최근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미지정 이후 중고차 단체의 사업 조정 신청으로 발생한 사업 지연 및 소비자 피해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 조정 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할 가능성이 큰 특성과 진입 규제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으로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포럼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이런 폐해를 종식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며,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국민 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 허위 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 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