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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소비자 권리 보호 앞장서겠다"...컨슈머워치 어떤 일 하나?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1.17  
• 조회: 1,449

″소비자 권리 보호 앞장서겠다″…컨슈머워치 어떤 일 하나?

 [하모니 코리아...노조 선진화]
배제된 소비자, 선택 권리 침해당한 소비자, 불편한 소비자 위한 활동 펼칠 것



기사입력 [2014-01-17 08:56] , 기사수정 [2014-01-17 08:56]


정필재 기자   기사더보기






아시아투데이 정필재 기자 =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다. 하지만 공급자와 이익집단이
시장의 가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16일 출범한 소비자 보호단체 `컨슈머워치’의 활동
영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김진국 배재대 교수와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등 경제학자와 주부, 회사원, 대학생들로 구성된 소비자 단체다.  
 
이 단체는 공급자의 담합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행위에 반대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길을 막는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배제됐다…이익집단만을 위한 규제법안 폐기 
 
컨슈머워치는 이익집단 간의 갈등으로 발의된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예컨대 정부가 대형마트와 골목·도매상인의 싸움에서
한 쪽 손을 들어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나 프랜차이즈 제과점 확장금지 법안이 그 대상이다. 컨슈머워치는 이 법안으로 소비자만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도 저지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는 어리숙하다’는 생각으로 만든 규제라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결국 발품을 팔아
전화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보조금 규제로 휴대폰 가격을 올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철회하려고 활동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시장 확대 금지법안 폐기 
 
공급자 간 경쟁을 차단시키는 행위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된다. 공급량 확대를 가로막는 법과 정책을 찾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설립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고,
밀가루나 설탕업체 등은 공급자가 중심이 돼 시장에서의 담합과 부당 가격인상이 우려된다.  
 
이 관계자는 “같은 값을 지불하면서도 소비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불편하다…강요제도 개선 
 
보안과 전문성을 이유로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단체에 따르면 액티브X라는 국내에만 있는 공인인증서가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방식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결재시 공인인증서 의무 규제를 풀어
금융거래 방법의 다각화를 받아들이고 소비자가 직접 보안장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컨슈머워치는 또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외에도 전문적 의약지식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편의점 판매 확대를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창립대회와 함께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이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정책 및 법안에 대한 감시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경제 정책에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ush@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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