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넨셜투데이] 소비자단체 “상생협의체, 배달비 소비자 부담 요구 부당…무책임한 시도”

배달시장 관계자들이 모인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기업들에 소비자 무료배달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소비자단체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소비자 보호단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상생협의체의 결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배달비 부담을 떠넘기려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배달앱, 외식업계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9차례 회의를 통해 배달 수수료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업계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의체는 배달비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무료배달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상생협의체가 보여주기식 합의에만 치중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협의체는 수수료 중재에 실패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외면한 채 합의를 위한 합의만 도출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다행히 쿠팡이츠 측은 협의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 존중받아야 할 결정”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무료배달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라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배달 수수료 부담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배달비를 기꺼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생 업체는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배달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배달앱 간 경쟁을 유도해 플랫폼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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