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배달비 소비자 부담 요구는 부당...상생협의체 월권"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기업들에 소비자 무료배달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이를 적극 항변해 주목된다.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게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다.

1일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상생협의회 결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배달비 부담을 떠넘기려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배달비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 무료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배달업이 공공서비스가 아닌 만큼,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상생협의체가 보여주기식 합의에만 치중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권한 남용에 대해 경고했다. 더불어 "협의체는 수수료 중재에 실패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권익을 외면한 채 "합의를 위한 합의"만 도출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인 무료배달 혜택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컨슈머워치는 쿠팡이츠가 협의체의 무료배달 중단 요구를 거절한 것을 지지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의 제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더불어 "배달앱의 무료배달 서비스는 소비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라며, 소비자가 스스로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배달 수수료 부담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배달비를 기꺼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생 업체는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배달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컨슈머워치는 특히 "상생협의체가 자율성을 무시하고 소비자 부담을 늘리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배달앱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강화해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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