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현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불안 심화…"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필요"

또 “전기차 산업이 초기 보급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산업이 성장하고 기술이 성숙하면서 많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충전기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기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이 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전기차사용자협회 한국진 이사가 ‘전기차 화재 이후의 소비자 인식관련 설문조사결과 및 시사점’, 현대차그룹 권기환 상무가 ‘전기차의 화재 예방기술 적용 현황’, 소방연구원 나용운 박사 ‘전기차 화재 현황 및 소방 대책’, 법무법인 태평양 권소담 변호사 ‘자동차 화재 발생 때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 그리고 카마 권오찬 책임이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한양대 이기형 부총장이 좌장으로 임기상 자동차시민여합 대표와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태훈 책임연구원, 자동차롼경협회 남궁선 국장,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류필무 과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한국진 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먼저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에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6%인데, 이 중 89.1%가 EV 비보유자”라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 이사는 “EV 보유자는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으로 소방 방재 시설의 미작동을 지적한 반면, EV 비보유자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지리적 특성, 주변차량 화재 확산, 배터리 결함 등 전기차를 원인으로 답변해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는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강화,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전기차를 경험하기 전 기대 요인은 경제성, 정숙성, 승차감 순이었으며, 경험 후 만족 요인은 경제성과 정숙성, 활용성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 이사는 “특히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는 그룹에서는 충전 불편과 안전 문제, 기술 부족 및 높은 차량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고 강조하며 “이외에도 EV 사용자는 배터리와 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및 미확인 시 관계 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기환 현대차 그룹상무가 자사의 전기차 화재 예방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 권기환 상무는 "현대차는 배터리시스템 안전 설계를 통해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다"라며 "배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셀 설계부터 차량 협조제어까지 4중 안전 설계를 적용하고, 설계 및 제품 검증을 위해 배터리 법규 기반 실차 충돌 안전성 및 구동축전지 표준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충전 장지를 위해 "배터리 셀 모니터링 및 안전 기술을 적용했다"라며 "자량 내 AVN(Audio Video Navigation)을 통해 급속, 완속 충전별 최대 충전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자사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권 상무는 "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100%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없지만,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도착할때 까지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기술과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상황을 방지 및 모니터링 해 고객 안전을 케어할 수 있는 BMS 사전 안전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연구원 나용운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2022년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때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밝히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나 박사는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이는 차량 화재의 발생원인 및 차량 점검, 정비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며 “특히 2023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용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판례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법원은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실제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권소담 변호사가 판례를 통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권오찬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 침체를 겪으며, 2023년 전기차 판매는 처음으로 1.1% 감소해 정부 보급 목표의 76%에 그쳤고, 올해 1~7월에도 13.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