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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현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불안 심화…"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필요"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9.27  
• 조회: 26

전기차 캐즘 현상의 극복 여부 및 속도가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성공 여부를 결정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개최


확대이미지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현장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강남훈 KAIA(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전기차 화재 불안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의 극복 여부 및 속도가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며 “따라서 제조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기차를 개발 생산하고, 정부는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아울러 향후 2~3년 동안 한시적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와 캐즘 극복 전략을 모색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KAIA(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강남훈 KAIA(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강남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산업이 초기 보급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산업이 성장하고 기술이 성숙하면서 많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6일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충전기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기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이 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전기차사용자협회 한국진 이사가 ‘전기차 화재 이후의 소비자 인식관련 설문조사결과 및 시사점’, 현대차그룹 권기환 상무가 ‘전기차의 화재 예방기술 적용 현황’, 소방연구원 나용운 박사 ‘전기차 화재 현황 및 소방 대책’, 법무법인 태평양 권소담 변호사 ‘자동차 화재 발생 때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 그리고 카마 권오찬 책임이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한양대 이기형 부총장이 좌장으로 임기상 자동차시민여합 대표와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태훈 책임연구원, 자동차롼경협회 남궁선 국장,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류필무 과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한국진 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한국진 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먼저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에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6%인데, 이 중 89.1%가 EV 비보유자”라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 이사는 “EV 보유자는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으로 소방 방재 시설의 미작동을 지적한 반면, EV 비보유자는 지하 주차장이라는 지리적 특성, 주변차량 화재 확산, 배터리 결함 등 전기차를 원인으로 답변해 화재 사고 대형화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는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강화,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전기차를 경험하기 전 기대 요인은 경제성, 정숙성, 승차감 순이었으며, 경험 후 만족 요인은 경제성과 정숙성, 활용성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 이사는 “특히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는 그룹에서는 충전 불편과 안전 문제, 기술 부족 및 높은 차량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고 강조하며 “이외에도 EV 사용자는 배터리와 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및 미확인 시 관계 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기환 현대차 그룹상무가 자사의 전기차 화재 예방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권기환 현대차 그룹상무가 자사의 전기차 화재 예방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 권기환 상무는 "현대차는 배터리시스템 안전 설계를 통해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다"라며 "배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셀 설계부터 차량 협조제어까지 4중 안전 설계를 적용하고, 설계 및 제품 검증을 위해 배터리 법규 기반 실차 충돌 안전성 및 구동축전지 표준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충전 장지를 위해 "배터리 셀 모니터링 및 안전 기술을 적용했다"라며 "자량 내 AVN(Audio Video Navigation)을 통해 급속, 완속 충전별 최대 충전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자사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권 상무는 "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100%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없지만,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도착할때 까지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기술과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상황을 방지 및 모니터링 해 고객 안전을 케어할 수 있는 BMS 사전 안전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연구원 나용운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소방연구원 나용운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2022년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때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밝히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나 박사는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이는 차량 화재의 발생원인 및 차량 점검, 정비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며 “특히 2023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용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판례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법원은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실제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권소담 변호사가 판례를 통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법무법인 태평양 권소담 변호사가 판례를 통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권오찬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 침체를 겪으며, 2023년 전기차 판매는 처음으로 1.1% 감소해 정부 보급 목표의 76%에 그쳤고, 올해 1~7월에도 13.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권 책임위원은 “특히 8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신차 효과를 제외하면 전기차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하는 등, 화재가 전기차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기차 시장부진에 대한 원인은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 중단에 따라 유지비용의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체의 노출로 인한 불안감 가중”이라고 분석했다.

권 책임위원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B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류 차단, 물리적 안전 회로, 셀 자체 방어 설계 등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주정차 시에도 BMS 상시 모니터링이 작동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고객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의 기술을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권오찬 KAMA 책임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그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과제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 차원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책임위원은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홈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정 주차제 도입, V2X 인프라 구축,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전세 계 전기차 보급율 1위 노르웨이와 같이 고속도로 전용차로 한시적 개방 등 비재정적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형 한양대 부총장(왼쪽 세번째) 주재로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이기형 한양대 부총장(왼쪽 세번째) 주재로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과 김태훈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지자체의 충전율 제한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화재 대책이 전기차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 종합대책에 근거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박재근 사무관은 지난 9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전기차 화재를 최소화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기차 대중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s://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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