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플랫폼 정책, 기득권 보호 아닌 소비자 편익 기준 돼야”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정책은 전통사업의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편익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컨슈머워치가 1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 정책` 세미나에서다.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발한 언텍트 기조는 플랫폼 서비스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조차 없게 만들었으나, 현행 제도는 전통사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 규제의 관점에서만 이뤄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해쳤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기술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전통적인 소비자법과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혁신적인 기술서비스 진출 측면에서는 `과잉 규제`, 소비자법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과소 규제`가 예상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리걸테크 서비스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2부 발제자 이욱 강남굿웰스병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원격 의료`의 빗장이 `비대면 진료`로 한시 허용되며,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장웅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소비 트렌드이자 대세"라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2.04.19 미디어펜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554 | [이지경제] “지침 따랐는데 1000억 내라고?”…이통3사,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대응 예고 컨슈머워치 / 2025.03.13 |
||
553 | [EBN] "공정위, 이통3사 단통법 성실 이행 '담합' 낙인" 컨슈머워치 / 2025.03.12 |
||
552 | [이데일리] 컨슈머워치 “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추진, 절대 반대” 컨슈머워치 / 2025.01.17 |
||
551 | [뉴시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에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임명 컨슈머워치 / 2025.01.06 |
||
550 | [뉴스1] 소비자원, 신임 상임이사에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임명 컨슈머워치 / 2025.01.06 |
||
549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에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컨슈머워치 / 2025.01.06 |
||
548 | [한국경제] "규제 혁신해 민간참여 확대해야 시니어주택 활성화"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컨슈머워치 / 2024.12.12 |
||
547 | [데일리팝] 초고령 시대 앞두고 시니어 주거시설 관심 급증..세제 혜택 개선·규제 완화 지적 이어져 컨슈머워치 / 2024.12.12 |
||
546 | [디지털타임스] 케어닥 "초고령화사회, 시니어 니즈 대응 위해 '규제 혁신' 필수" 컨슈머워치 / 2024.12.10 |
||
545 | [스트레이트뉴스] "규제 혁신, 민간 참여 확대".. 시니어 주거시설 정책토론회 컨슈머워치 / 2024.12.10 |
||
544 | [라포르시안] 케어닥 “규제 혁신 통한 시니어 시설 민간 참여 확대해야” 컨슈머워치 / 2024.12.10 |
||
543 | [이뉴스투데이] 케어닥 “규제 혁신 통한 시니어 시설 민간 참여 확대 필수” 컨슈머워치 / 2024.12.10 |
||
542 | [이뉴스투데이] 케어닥, 전용기 의원 주최 시니어 시설 국회정책토론회 참석 컨슈머워치 / 2024.12.02 |
||
541 | [로톡뉴스] 2024 소비자 권익대상 시상…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등 4개부문 수상자 선정 컨슈머워치 / 2024.11.29 |
||
540 | [뉴시스] 배달앱 논란 눈덩이…"무료배달 쓰지마" 컨슈머워치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