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대기업 중고차 진출 소비자‧완성차 업계, “환영”

9년만에 중고차 시장이 확바뀔 전망이다. 중기부가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에서 지정하지 않으면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소비자와 완성차 업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주식시장에서 관련 업종 주가는 상승세를 탔다.

18일 정부와 완성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지정하지 않으면서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이 영세성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에 비해 비중이 작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연평 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판매 시장에 진출하면 중고차 성능이나 상태 등 제품 신뢰성 확보되며 소비자 선택 폭이 늘어나 소비자 후생 증진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대의견으로는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지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다.

완성차 및 중고차 업계는 오랜 기간 서로 주장을 상당부분 확인해 조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가 제시하는 규모 외 물량은 기존 업계에 경매 방식으로 넘겨주는 등의 사업방안을 조정 밝힌 바 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 워치는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 개방을 환영한다` 제하의 논평을 18일 냈다.

컨슈머워치 측은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 됐지만 중고차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구를 했었고 3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고 밝힌 후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미지정 방침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 워치는 "그간 당사자 간 거래위주로 중고차 정보에 대한 불신 등이 높았던 중고차 시장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 후생 증진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고 소비자들은 차량 성능 및 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기에 소비자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정이 그동안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줬다고 평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5년, 10만km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이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공급 ▲중고차 판매원 대상 신기술, 고객 응대 교육 지원 등 상생안 이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현대차는 지난 7일 소비자 최우선으로 하는 중고차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기아는 지난 1월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방향성 공개를 준비 중에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 GM. 쌍용, 르노코리아 등 3개사도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향후 6개 월 이내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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