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컨슈머워치, `영업규제` 비판…"경쟁 제한, 소비자에 피해"

"정부가 소비자에게 중소기업 제품 소비 강요하는 사회는 시장경제 아냐"

"경쟁을 제한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정책 감시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1일 `생계형 적합업종·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컨슈머워치는 "19일, 청와대·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정책 지킴이 `컨슈머워치`는 이같은 규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적합업종·유통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고추장·된장·도시락 등등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된 업종 중 먹거리와 관련된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야 말로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묻고 보상받기도 쉬운 대기업이 생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소비자에게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강요하는 사회는 더 이상 시장경제가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며 "우리는 그런 경쟁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했다.

컨슈머워치는 또한 "골목상권·중소기업 보호는 소비자의 발을 강제로 잡아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형유통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가 잠시 반사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기업과의 경쟁을 줄이는 유통규제로는 중소상인들이 변화할 동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 감소, 유통산업의 침체 등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외국의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대·중 갈등을 일본과 미국은 전에 겪었지만 실익이 없어서 폐지했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은 도시 계획·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미디어펜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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