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規制 걷어내야 동네 병원이 산다

내년부터는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다. 감기 같은 단순한 병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 외래환자 비율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상급 종합병원 외래진료 증가율이 140%인 반면, 동네 의원은 55%에 불과했다. 경증 환자 비율을 뜻하는 1차 적합 질병 환자 비율은 상급 종합병원이 32.52%이다. 종합병원에 가는 환자 세 사람 중 한 명은 동네 병원에 가도 될 사람인 것이다. 동네 의원들은 문 닫는 곳이 늘어나는데, 대형 병원들은 시설이 모자라 확장해 왔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을 규제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소비자들이 가깝고 진료비도 싼 동네 병원보다 멀고 비싼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환자들이 고급 진료를 원하게 되었다. 소득이 늘면서 더 안전하고 친절한 병원, 더 용하다는 의사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의 그런 욕구를 더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문진과 이학적 검진에 기초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보다는 MRI나 CT처럼 비싼 검사장비에서 나온 결과만을 신뢰하는 풍조도 환자들의 종합병원 선호를 부추겨 왔다. 고가의 진료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검진이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잘못된 의료 상식을 바로잡아야지, 대형 병원들의 손발을 묶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작금의 현상은 환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간 서비스 수준 차이에 비해 진료비 격차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 점을 무시하고 환자를 비합리적이며 무지한 소비자로 전제한 정책은 실패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기다림 속에서 고통받는 시간만 연장시킬 것이다.

동네 병원을 살리고 의료 전달 체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갖가지 규제를 걷어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의료 광고 제한도 줄이고, 동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형 병원으로 가는 환자들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동네 병원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동네 병원들도 제대로 된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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