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떡국떡·떡볶이떡, 대기업 진입 제한 5년 연장…수출 목적엔 출하 승인

[이코리아]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보호받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정된 업종에 대기업 등은 5년 동안 진입이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이 결정됐다. 다만 위원회는 시장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120%`로 확대했다. 수출 목적 생산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영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방식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재지정 여부는 기존 사업자의 수가 아니라 소비자가격, 제품 다양성, 식품안전, 생산성, 신규투자와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가 국내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K-푸드의 글로벌 성장을 막는 장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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