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컨슈머워치 "국회,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

컨슈머워치 “국회, 단말기 할인 경쟁을 막지 말라”

기사입력 2014-02-25 17:07 | 최종수정 2014-02-25 17:07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컨슈머워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 간 가격 경쟁을 완전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지 말라”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단통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단통법은 정부가 규제심사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입법안 제출을 부탁한 청부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국회가 단통법의 내용과 이 법안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안 통과를 합의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바뀌어 통신비가 하락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는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는 데 왜 그것을 막아서느냐”고 반문했다.

컨슈머워치는 “현재와 같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가 정부 인가(허가)를 받아 요금을 정하면 2, 3위 통신사가 따라가는 `정부 주도의 가격 담합’체제 하에서 보조금은 기업이 벌일 수 있는 유일한 가격 경쟁 수단”이라며 “국회가 진정으로 비싼 통신 요금을 걱정한다면 요금 인가제 폐지 입법을 먼저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부입법을 금지하고 의원입법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단통법 통과는 통신사를 승자, 더 많은 표를 가진 소비자(유권자)를 패자로 만든다는 것을 국회의원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