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45 자사고를 응원합니다

자사고를 없애자고 야단들이군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후폭풍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몇 개 안되는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면 전부 의존형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심한 정책입니다.

게다가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또 자사고 정책에 따라 모든 것을 구축해온 그 학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학교의 운명을, 그리고 아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교육감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유를 들어보니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힘들어진다는 거더군요.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선생님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변화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고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 이유는 자사고가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키기 때문이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사고에 서로 들어가고 싶어 줄을 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일반고가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잘하는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가 문제인 겁니다. 일반고의 교장과 교사들이 더욱 분발해서 학생들이 자사고 보다 일반고를 더 가고 싶게 만들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잘 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일반고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자사고를 특권학교라 비난하고 있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사고가 무슨 특권을 누리다는 거죠? 자사고는 그야말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학부모들이 자기들 스스로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겁니다. 또 학부모들이 자기 돈을 부담하다 보니 관심도 많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부담을 느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하는 것이 특권이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특히 좌파 교육감들의 역점 사업인 혁신학교가 특권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예산도 많고, 교사들의 업무량도 작고, 자율권도 많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해진 교육예산에서 혁신학교가 많이 가져갈수록 다른 일반고의 예산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예산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얼마를 쓰든 다른 일반고들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특권학교라고 비난할 거면 자사고가 아니라 혁신학교를 비난해야 합니다. 뭔가를 폐지하고 싶다면 자사고가 아니라 혁신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프랑스를 따라 하자고요? 저는 프랑스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오히려 스웨덴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군요. 스웨덴에서는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립학교조차도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교육예산을 학교가 아니라 바우처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이죠. 학생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립과 공립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 덕분에 공립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답니다. 덴마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배우자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 배우죠?

다행인 것은 자사고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교육감과 시민단체들으로부터 여러분의 학교를 지켜내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아이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가, 열심히 사는 것, 자립하는 것이 죄인가, 이렇게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자사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사고를 응원합니다.

프리덤팩토리 대표 김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