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탄소중립 계획 재검토해야-최승노

지난 10월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했다.

NDC 상향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에는 석탄 및 LNG 발전을 완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70.8%까지 늘리는 완전한 탄소중립 방안(A안)과 LNG 발전 5%, 재생에너지는 60.9%까지 늘리는 절충적 방안(B안)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연일 과학계와 산업계, 정치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우리의 관련 과학기술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시한 CCUS(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와 무탄소 가스터빈, 수소환원제철 등의 신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용화할 만큼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대체 물질이 없는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재료인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무작정 ‘사용량 78% 감축’을 통보했다.

정부는 획기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는데도 “탄소 배출 제로(0)로 만들 수 있다. 안되면 공정을 멈춰서라도 되게 해야 한다”고 선언한 셈이다.

둘째, 기업에 혼란을 야기한다. 당장 기존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2030년 NDC가 35%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갑자기 40%로 높아졌다. 게다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하나로 확정하지 않고 두 가지 상황을 애매하게 가정했다.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 속에서, 기업은 전략 수립 과정에서 막대한 규제 리스크를 안게 된다.

그로 인해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셋째,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당장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포스코 조차도 기존 고로를 모두 바꾸는 데 4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기업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부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못 해준다면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환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효용과 비용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산업계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분을 앞세워 규제를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계획은 기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정책이다. 감축량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무조건 맞추려 할 게 아니다. 정부는 관련 기술의 개발 현황, 목표 달성에 소모되는 비용, 기업에 가해질 수 있는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컨슈머워치 정책위원)

브릿지경제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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