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14. 5. 27(화) 14: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일시: 5월 27일(화) 오후 2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주제발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지정토론1.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2.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3. 김상태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장

4.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5.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컨슈머워치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답변

주최: 컨슈머워치

목 차

식순	--------4
주제발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5~14
지정토론1.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15~18
지정토론2.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19~22
지정토론3. 김상태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장	-------23
지정토론4.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24~29
지정토론5.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30~33
메모	----34~35

2:00	개회선언
2:05 ~ 2:10	개회사
	손정식 컨슈머워치 고문(한양대 명예교수)
2:10 ~ 2:25	주제발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
2:25 ~ 2:35	지정토론1.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2:35 ~ 2:45	지정토론2.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2:45 ~ 2:55	지정토론3. 김상태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장
2:55 ~ 3:05	지정토론4.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3:05 ~ 3:15	지정토론5.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3:15 ~ 3:25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답변 발표
3:25 ~ 3:45	패널 전체 토론
3:45 ~ 4:00	방청석 토론
4:00	폐회선언

식 순

주제발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배재대 중소기업컨실팅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지난 2년간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그들의 소중한 자유를 잃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들고 중소상인들은 더 큰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발제문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2.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대형마트의 공격적 확장경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발효되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정진욱·최윤정의 논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에 의하면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은 영업제한으로 인해 8.77% 감소(월평균 2,307억원)하여 연간 총 2조 7,678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재래시장·소형슈퍼마켓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월평균 448억 원~51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되어 재래시장 및 소형슈퍼마켓이 얻은 매출 증대보다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 감소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3년 2월 22일)으로, 대형소매점의 영업제한 규제가 재래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의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재래시장, 중소슈퍼마켓, 대형소매점 이용 소비자, 고용자, 그리고 납품업체등)의 비용·편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규제가 경제 전체의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의 쇼핑시간·장소 선택에 제약을 가함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 것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들에 의하면 소비자의 불편함은 연간 2조 2,888억원 (월평균 1,907억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소비자 후생감소분 중 혼잡비용은 연간 약 1,983억원 (월평균 16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된 곳은 소비자들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대형소매점에의 납품을 하는 업체도 매출감소를 경험하는데 이는 월평균 1,872억원 정도이며 이중 960억원 정도가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감소로 인한 세수의 감소도 초래하였는데 재래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의 매출증대로 인한 세수증가분 보다 훨씬 커서 순세수감소액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연간 800억원 가까이 추산되었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규제의 처음 목적은 실질적으로 달성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소비자 및 납품업자에게 막대한 불편 및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 대형마트의 성장 뒤에는 외국계 기업들과 경쟁에서 생존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

1990년대부터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 및 TV홈쇼핑 등 새로운 업태들이 등장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유통산업의 변화 이면에는 한국 소비자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유통서비스의 질 향상 요구에 따른 자연스런 시장의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소도시에까지 대형마트가 입점하였고 전국적으로 체인화된 편의점이 일반화된 것은 서구식 유통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온라인쇼핑 및 TV홈쇼핑도 일반화되고 있어 특히 20-30대의 젊은 소비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소비형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유통산업은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대형마트로의 변화를 거쳐 온라인쇼핑 및 TV홈쇼핑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편리함을 중심으로 쇼핑의 형태를 바꾸고 있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90 년대 외국계 대형마트(마크로, 까르푸, 월마트 등)가 등장할 때만 해도 우리 유통업계는 ‘이제 유통산업은 외국계 초국적자본의 대형마트에 완전히 넘어갈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외국계 기업이 2000년대 중반까지 완전히 퇴출되면서(합작형태의 홈플러스 제외), 국내유통산업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왔다.

대형마트의 매우 빠른 성장과 온라인쇼핑 및 TV홈쇼핑의 성장으로 이들을 한 데 묶는 신유통업태와 기존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중심의 구유통업태 간의 갈등이 첨예해진 구조를 갖게 되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형마트의 성장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로 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5년간 선진경영 기법과 자본력을 가진 초국적 유통기업인 까르푸, 월마트 등과 경쟁을 벌인 우리의 대형마트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에 우리 기업들의 경영능력을 높이 칭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우리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일컫는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쌓지 못하면서 경쟁에서 밀려 대형마트에 그 모든 원인을 돌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의 성장은 커다란 노력 없이 자본력만으로 오늘의 위치에 이르렀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중소상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히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의 제품을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해왔는가 묻고 싶다.

4.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법에 불과: 경쟁력 배양을 위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은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유통산업에서는 2007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실상 대형마트를 규제하는데 적용해 왔으며,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제에 더하여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 등록제도 도입되어 이들 대형 점포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 계속되는 중소상인들의 요구로 정치권이 호응하여 2012년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매우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12조의2)고 하여 대형마트는 매월 두 번 매출이 제일 많은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평일에도 오후 12시 까지 영업하고 있는 상태이며 영업시간 시작도 오전10시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의 목적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있다. 규제 도입 당시에는 이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규제로 설명되었지만 시행 이후 골목상권도, 대형마트 내에 입주한 상인 및 계약 농가들도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규제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재래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원에서 2012년 20조 1000억원, 2013년 19조 9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매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대형마트 3개사의 연매출은 2012년 26조13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5360억원으로 2.2% 감소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유통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등으로 대형마트 계약농어민들이 새로운 판로를 뚫기 위해 재래시장 등에 저가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며 농어민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계약농가는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일제 도입으로 대형마트의 발주 물량이 줄자, 재래시장에 판로를 뚫어 대형마트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량을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적인 기존 거래처가 아니어서 정상가보다 절반 이상 낮게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재래시장에 납품하던 영세업자 에게도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농산물 가격 전체의 하락 등을 유발하여 결국 농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위의 사실을 놓고 볼 때 분명한 것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골목상권의 이익만을 대변한 매우 편향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는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존재로 납품업자, 임차업자, 유통 종사자 및 다양한 업종의 주변 업체 등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함에도 단지 대형마트 및 SSM 주변의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만을 의식한 편향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은 이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불편함을 초래하여 소비자 후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법 개정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전혀 하지 않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쇠퇴가 단순히 대형마트의 성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만일 대형마트의 성장 때문에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 외국계 대형마트의 퇴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외국에서 사용하던 마케팅전략을 우리 소비자에게 적용한 결과 눈높이를 못 맞추었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전략을 펼친 신생 국내대형마트들이 시장에서 외국계 대형마트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나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마트들이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즈음에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혹시 그 원인을 대자본을 가진 대형마트와 얄팍한 상혼에 마음을 빼앗긴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싶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도 소비자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청한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줄 그 누구에게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5. 외국의 경우: 처음에는 규제, 현재는 완화로 진행 중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우 종교적 전통 등을 배경으로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데, 이는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와 종교적인 안식일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1906년에는 '일요노동금지법'을 제정해 법적으로도 일요 근무를 금지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작된 일요일 휴무 규제가 대형마트의 발전으로 인해 중소상인이 위축되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일요휴무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일요휴무제에 매우 엄격했던 프랑스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9년부터 빵집, 꽃집 등 소규모 자영업자와 관광·온천 지역 소매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최근에는 대형 인테리어․가정용품 판매점의 일요일 영업도 허용되고 있다.

물론 대형 점포의 일요일 영업이 허용되기까지 법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법원은 일요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이들 업체들은 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법을 어기면서 영업을 계속했고 매장 직원들은 일요일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는데 일할 권리를 왜 뺐냐며 시위까지 벌였다. 마지막으로 일요휴무제에 익숙했던 소비자들도 편하게 쇼핑할 권리를 갖고 싶다며 일요일 영업에 찬성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프랑스에서의 일요일 영업의 배경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문은 소비자의 쇼핑할 권리, 즉 소비자선택권을 존중해주었다는 점이다. 결국 시장의 최종권자인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소위 우리의 골목상권, 즉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려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실시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일본 정부는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제정해 대형마트의 신규출점, 영업시간, 휴업일 등을 강제로 규제했는데 긍정적 효과보다 많은 문제점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신규출점 규제는 사업자의 우회출점으로 이어졌고 영업시간 규제 등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에 계속 원성을 들어야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결국 2000년에 폐지되었다. 결국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폐지되었고  현재는 교통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간접 규제만 존재할 뿐, 대형마트 관련 직접적인 영업규제는 없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다. 시카고, 워싱턴 등 일부 도시의 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제한하려 시도한 적은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소비자선택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히려 상권이 좋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유통산업의 최대시장으로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 발전 저해규제이며 소비자 선택권 박탈 규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은 단순히 대척되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목목적만 있고 소비자선택권을 박탈한 것으로 소비자후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규제라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일부분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면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 고용문제 및 세수 등을 고려할 때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일부분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매우 편향적인, 질이 매우 낮은 규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후생 등을 고려한 정태적 효율성이나 경영혁신 및 기술혁신을 나을 수 있는 동태적 효율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위와 같은 논점은 일정 부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로 인해 소비감소(매출감소)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형마트가 당하는 손실로서 이것은 경제전체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오해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형마트로 시작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감소됨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릇 유통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더 나은 상품 및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받아 이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증가할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결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지도 못하면서 대형마트의 소비감소가 납품업체에 소속된 농어민에게 피해가 전가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산업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점점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대형마트로 이동하던 추세와 비슷하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편리함과 가격 및 품질 포함하여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장터로 이동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본래 그런 집단이다.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구애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러한 업태만이 지속발전가능한 것이다. 이를 막으려 할 때 잠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산업의 발전도 저해할 뿐이다.

7. 중소상인들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요구는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성숙하지 못한 요구이며 소비자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이다.

대형마트가 그동안 빠른 속도로 확장하여 많은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다. 과연 그럴까? 중소상인들은 뼈 깎는 노력을 했건만 대자본을 가진 대형마트들 때문에 자신들이 한없이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정정당당히 경쟁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는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최고 가치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백 번 양보해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한 치의 미안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업이 보호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염치없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중소상인들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요구는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성숙하지 못한 요구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만 보호받겠다는 것으로, 철저히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규제이다.

8. 중소상인들은 먼저 소비자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은 무슨 권리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장보기 권리를 제한하려 하는가? 골목상권이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으며 편의점 형식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업시간 제한은 늦은 시간에만 장보기가 가능한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규제가 될 것임은 확실하다.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모든 원인을 대형마트에게 돌리기에 소비자들은 이미 대형마트가 제공하는 상품구성 및 부대서비스에 익숙해졌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서비스를 법으로 중단시키고 중소상인의 이익만을 보호하고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유통서비스를 강제하는 매우 질 낮은 규제다.

이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도 자신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구애할 것을 주문한다. 소비자는 단순하다. 본인들에게 더 나은 상품에 가격을 포함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누구편도 아니다. 아이들과 같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해주는 사업자에게 달려갈 뿐이다. 그들이 쉽게 달려가도록 모든 사업자여 노력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들을 사랑해줄 것이다.

9. 어떻게 할 것인가?

(1)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경쟁정책을 펴라

유통산업의 혁신동기를 유발하지 못하여 그 발전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자 중 일부분인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만 보호하는 현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철저히 박탈하고 납품업자 및 피고용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모든 사업자간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 소비자의 장보기 선택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2)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되 대형마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어떤 정책도 폐기하라

정부는 골목상권을 지원하되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을 지원하되 대형마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당장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골목상권이 대형마트의 효율성 중시 경영방향을 따라잡는 지원정책이 아닌 골목상권 고유의 다양성, 즉 대형마트가 충족시킬 수 없는 다양성으로 획일화된 상품, 감성없는 인테리어 및 매장과는 다른 것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진욱·최윤정(2013)이 제시한 것처럼 대형마트가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강제휴무제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장보기 자유를 박탈하여 소비자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하루빨리 폐지하라

(3)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은 소비자에게 대형마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함을 제공하려 노력하라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사업자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대형마트에서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각종 다양하고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소비자로 하여금 쇼핑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면 소비자는 저절로 발길을 옮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토론1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

토론문

먼저 대형마트 등의 규제정책에 있어 ‘소비자 권익’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세미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소매업은 제조업자가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나 이를 매장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존재 이유는 소비자입니다. 특히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소매업자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 후생증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3월,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제2회 유통산업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 유통 정책의 문제는 소비자 이익을 위하기보다 사업자 간 이해 조정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유통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는, 사실상 소비자 규제이기도 합니다. 즉 발표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소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특정 일요일, 특정시간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에 가지 말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슈퍼마켓을 가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 된지 2년이 넘어 갔는데도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규제학회는 19대 국회에서 지난 지난해 5월까지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4528건을 조사했는데 규제법안 중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최악의 규제로 선정하는 등 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 피해만 초래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규제에 관해서는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사전 조사분석을 했고, 조사결과 규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규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 조사에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청, 지금의 소상공인시장진흥원도 참여했었습니다.)

이미 중소유통의 보호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여러 각종 기관이나 언론 등을 통해 보편화된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침해된 소비자의 후생 및 권익, 농어민, 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의 피해, 그리고 소비포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대해 조사분석을 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기청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의무휴업에 따른 효과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보았는데, 제안요청서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배경에 ‘규제의 성과창출 경로 및 영향요인’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는 규제가 실효성 있다는 결과를 전제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야 할 소비자 후생 및 권익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앞서 말한 납품업체 피해, 소비위축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소유통 보호를 위해서라면 소비자가 등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발제자님께서 인용하신 연세대 정진욱 교수님의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서도 제한된 부분이긴 하지만 혼잡비용이라는 소비자 후생 감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수/시간 규제에 대해 이익형량을 한다면, 당사자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의 손익 이전에, 소비자 후생 및 권익, 농어민 등 납품업체, 소비포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전문기관의 발표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규제는 중소유통보호의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 후생저하 등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만든 대형마트 규제법, 지자체가 규제를 위해 만드는 조례의 궁극적 영향은 소비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대형마트 등의 규제가 있기까지 국회, 정부, 대형유통업자, 중소유통업자 그리고 최근에는 납품업체도 각각의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침묵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규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도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유통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의 상생노력은 계속 될 것이고, 정부의 지원은 효율성을 갖춘 방식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소상인도 국민이고, 소비자입니다. 어느 산업분야나 발전과 진화의 과정에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음지 또한 밝은 빛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중소상인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고,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중소상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대형유통의 중소상인 교육/컨설팅, 도매물류협력, 상품공급협력(상품공급점, 임의가맹점), 상권활성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대형마트 등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유통간의 대립이나 대형유통 규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1월에서 4월까지 해외직구는 약 5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56%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위축 문제는 국내 경제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소매업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 유통간의 대립이나 대형유통 규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정토론2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

컨슈머워치 소비자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토론문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이대영

그 동안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반대 운동을 저희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에서 외롭게 투쟁해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컨슈머위치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영업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영업규제의 문제점 – 대형마트 협력업체 피해, 소비자 불편 및 권리 박탈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시행된 영업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업규제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이분화하여 놓고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고 있는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 등 협력업체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영업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편향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로 인한 월2회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 등의 매출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대형마트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년간 농어민7,000억, 중소협력업체 1조3,000억, 임대상인 4,000억, 총 2조 4,000억의 협력업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감소는 공장가동률저하, 구조조정, 고용감소 등 협력업체의 연쇄적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농어민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박탈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에 대해 2013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정진욱, 최윤정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으로 인해 년간 2조 2,888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의무 휴업으로 인한 쇼핑불편 비용으로 2,000억 이상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후생 감소로 인한 비용이 년간 2조 5,00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 전통시장 매출 동향 및 소비자 성향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업규제가 시행 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규제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매출 현황자료에서 1개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을 확인해 본 결과 2010년 12.5백만, 2012년 10백만, 2013년 8.2백만으로 영업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2013년에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의 매출이 감소한 만큼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다 매출이 줄어드는 “마이너스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인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점점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대형마트로 이동하던 추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편리함과 가격, 품질을 포함하여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영업규제에 의해 강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선진국 유통정책 사례

유통업, 특히 소매업분야에서 대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영세 및 중소상인의 위축현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정책의 확대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입니다.

영국은 대형소매점이 기존의 지역 상권에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1960년대부터 소매업에 대해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소매점포에 대해 신규출점제한, 영업시간제한, 휴업일 지정 등 엄격한 규제를 채택하여 왔으나, 2000년대에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마트 등의 규제 강화보다는 유통산업의 특성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들이 행하였던 다양한 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우리의 현주소 및 소비자의 힘

영업규제의 폐해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학술자료, 대형마트와 거래관계에 있는 농어민, 중소협력업체, 임대상인의 피해사례 등 영업규제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회나 지자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2회에서 4회로, 영업시간을 오후 12시에서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강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규제일변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규제학회에서 필요하고 정당성이 있는가,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 규제의 수단이 적절한가등세 가지를 기준으로 규제의 질을 평가해 뽑은 최악의 규제 BEST 10을 살펴보면 질 낮은 규제 1위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확대로 뽑혔으며, 1위외에도 4위, 6위, 9위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규제 내용입니다. 최악의 규제로 뽑힌 해당 법의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소비자 혜택 저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쇼핑제한 등 소비자의 불편함에 대한 지적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업규제가 잘못 되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거래관계에 있는 농어민, 중소협력업체, 임대상인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비자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52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의 이유는 우리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소비자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립에서 상생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체인 시장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및교육, 시장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대랍하는 ‘올오어낫씽(all or nothing)’이 아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서로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즉, 영업규제로 인한 강제가 아닌 정부,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어민, 중소기업 모두가 자율상생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동반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정토론3

김상태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장

지정토론4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대한 토론자료

이 규제는 단기적으로도 실효성도 미미하거나 없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암 덩어리” 규제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 규제의 실효성

주제 발표자가 요약한 바와 같이 이 규제는 규제가 의도한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자)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미비하고 실효성이 없음.

소비자들이 휴무일에 쇼핑 대안이 골목상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소비자는 본인들이 회피했던 골목상권대신 많은 다른 선택대안을 갖고 있음. 강제 휴무제가 소비자가 골목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보장이 없다. 점차 온라인 상거래의 수단, 그리고 자동차의 일반화로 인한 이동 수단의 강화, 그리고 스마트 폰 등의 정보화 수단으로 무장된 소비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 공간에 대한 선택 대안을 얼마든지 찾아서 나설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소비자들인 것이다.

시간/날짜의 변경

휴무가 아닌 타지역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정보 검색과 원거리 쇼핑가능성 (전세계적으로 대형 할인점들의 등장은 자동차, 대형 냉장고의 도입이 가져온 결과밈)

홈쇼핑, 온라인 쇼핑, 그리고 (더 비싼) 백화점 등으로의 대안 선택 가능성

일부 소비의 포기

이 모든 대안은 소비자의 후생 감소로 이어짐

골목상권에 경영개선에 기여는 미미할 것임

대형 유통점의 휴무에 의한 골목상권의 유입이 일어나도 다수의 골목상권업자의 개별 몫은 매우 적어서 경영상에 실질적 도움은 미미할 것임

대형 유통점은 인근의 보완적 골목상권에 상권 및 Traffic 유인효과가 있음, 휴무 시에 인근 골목상권은 동반 손실을 초래함.

효과가 설혹 있더라도 단기적 미봉책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골목상권은 지나치게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골목 상권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라기 보다 골목의 다른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데 먼저 기인한다.  일시적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난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없는 이 사장에 앞으로 쏟아지는 은퇴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경제활동에 재 투입 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다수 골목상권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의 측면에서 골목상권은 보호대상인가 구조 조정대상인가?

한국은 골목시장 과잉 공급의 나라이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한국은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11-2012년 통계는 OECD 조사대상 국가에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네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이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28.8%의 고용비중을 갖고 있다. 이는 고용이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10% 전후이고 가까운 일본마저 12.3%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수이다.

소기업은 혁신의 능력과 질 좋은 고용의 능력이 부족하다.

문제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고용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과포화상태는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생존기간이 3.4년에 불과하고 생존비율도 25%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이 좋은 고용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학의 많은 연구들은 기업의 규모와 혁신능력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영세기업이 생존에 급급해서 기술개발 투자의 여력이나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영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1인 개인기업과 종업원을 둔 주식회사들과의 생존율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의 빈부격차확대와 경제불안은 영세한 기업의 과중한 편중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골목상권/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이다.

“Richer countries have fewer entrepreneurs and fewer small ﬁrms. The average, dispersion and skewness of ﬁrm size are all larger in richer countries.” (Markus Poschke†, 2011)

따라서 정부정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보호가 되어서는 현재의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미 과포화 상태의 중소개인기업을 중견기업화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화하게 성장을 견인하는 전에는 당장 죽어간다는 영세업자의 아우성을 아주 단기간 달래는 것으로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제는 구조조정의 대상, 육성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을 축소하고 질 좋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1990년 39.5%에서 2000년에는 36.8%, 2005년에는 33.6%, 2008년에는31.3%로 감소하여 2011년말 28.2%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에 다시 28.8%로 그간의 정책방향과는 정반대로 역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소금융 등의 정책수단의 도입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 의한 수요의 강제할당 정책의 위험성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장 개입의 위험은 자칫 잘못하면 정부는 만인의 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의 갈등 구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미 표출되고 있지만 대기업 유통기업의 규제는 대기업과 골목 상권의 이해 조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형 유통 기업에는 수 많은 영세 업자들과 농어민이 납품을 하고 있다. 결국 납품 영세업자들과 골목상인들의 이해 갈등을 불러 온다. 정부의 개입이 노골화할수록 이러한 갈등의 폭과 당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부작용은 이러한 시장개입은 경제주체들이 품질, 혁신, 원가경쟁력으로 경쟁하려는 노력보다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투쟁과 로비에 우선시하게 만드는 유혹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단말기 유통업자들의 요구에서 보듯이 영세업자들은 툭하면 중소기업전문업종으로 지정해서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 비효율과 소비자 후생의 침해

월 2일 강제 휴무는 유통업체에 2/30만큼의 매출손실보다 훨씬 큰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신선물류는 그 유통과정에서 흐름이 정지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 유통지연의 비용을 대형유통점과 특히 공급업체들이 부담하거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90년대에 뒤지기만 하던 미국의 생산성이 갑자기 유럽을 추월하더니 장기 호황으로 이어졌는데 Wal-Mart이라는 이는 대형 유통회사의 혁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이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유통산업의 기여가 50%이고 미국의 유통산업 전체 생산성 향상의 무려 반 정도가 Wal-Mart 혁신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전체 생산성 향상의 25% 정도가 이 회사의 혁신과 경쟁의 덕택이라고 한다.  즉 유통업체의 생산성 경쟁은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큰 기여를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혁신을 두려워한 나라의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향상되지만 높은 물가로 인하여 생활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원가경쟁력 상실로 인한 국가경쟁력은 점차 상실되는 경우이다. 일본이 명목소득은 높으나 생활의 질이 한국에도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한일간에는 명목소득과는 달리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소득에서 격차가 없다. 이 경우 모든 서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 규제의 시행에서 남긴 본질적인 문제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 훼손

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  (Hernando De Soto)은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확립여부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증명함

자원투자가 경제성장의 효과를 내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도 자원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에 기인하는데 이는 재산권과 법치주의(투명성, 예측가능성)의 확립이 주요한 원인인자임이 경제학 논문에서 밝혀져 왔음,

대기업 강제 휴무제는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임.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마저 헌법의 해석에서 재산권 보호에 엄정하지 않음,

인기영합적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노정함

서울시는 강제휴무제에 불복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기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수십명의 시청직원을 동원해, 위생 등 강제휴무제와 관련없는 단속을 벌임.

국회 “을지위원회”는 기업의 영업행위에 정치적 압력을 직접적으로 가하며 관여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선진국에서는 명백한 불법적이거나 탈법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승자를 처벌하는 규제 – 성공해서 대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례의 추가.

Ⅵ. 결론

• 어려운 경제구조 조정대신 선택한 손쉬운 선거를 위식한 정치적 행위로 경제 정책으로서는 실효성이나 당위성을 찾기 힘든 “한국적” 규제의 예의 하나일 뿐임,

지정토론5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소비자선택권 지키기 세미나 토론자료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1.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 관련 법규

○ 2013. 1. 23. 시행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범위 확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소비자기본권

○ '소비자기본권'이란. 소비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소비자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헌법상 근거

- 소비자기본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권보장),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에서 정한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해당

-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조항으로 인간의 생존보장을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

○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기본권'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1996. 12 .26. 96헌가18, 2011.12.19. 2010헌바54 등).

- 헌법재판소는 일반소비자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 및 직접 관련성을 인정(2008. 12. 20. 2008헌마419 등)

- 언소주의 조중동 불매운동 위법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도 소비자기본권에 대해 판단(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

“우리 헌법 제124조 ... 규정은 현대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생산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의 결정, 그 유통구조 등의 결정과정이 지나치게 사업자 중심으로 왜곡되어 소비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결과 구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약한 소비자들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을 최대한 보장·촉진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헌법적 보호를 창설한 것이다. .... 소비자의 기본권 권리로서 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결국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소비자보호운동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소비자는 단순한 상품이나 정보의 구매자로서가 아니라 상품의 구매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부터의 부당한 지배와 횡포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소비주체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헌법상 원리

- 헌법 제130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국가적 규제와 조정은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뿐이다”고 판단(1989. 12. 22. 88헌가13)

3. 대형마트 조례에 대한 헌재 및 법원의 판결

○ 대형마트 조례에 관한 헌재 결정(2013. 12. 26. 2012헌마162) : “대형마트(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여야 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하여 부적법 각하”

○ 마트규제에 대한 법원 판결(6개 마트 및 코스트코 2014. 4. 13. 판결 등) : “헌법상 원칙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는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한 것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발전을 도모한 조치로 보이는 만큼 지자체의 처분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4. 정 리

대형마트의 영업일, 영업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서, 2000년에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폐지하였던 일본의 사례 등에 비추어 소비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소비자기본권으로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인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를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소지가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등 조치에 대하여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직접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관할구청 등에 관련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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