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신 3사는 당당히 보조금 경쟁에 임하라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에 통신 3사가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통신사들이 미래부의 규제 뒤에서 속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는 만큼 요금인하 경쟁을 할 것이라는 통신사들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 2000년부터 5년간 보조금을 아예 금지했던 기간 동안 요금은 내리지 않았고,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들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할인 경쟁도 하고, 동시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도 벌이길 원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소비자들도 좋고, 한국의 통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우리는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익은 원가절감과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익만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

마땅히 해야 할 경쟁을 하지 않고 정부가 뒤를 봐주는 식으로 얻는 이익은 부당한 것이다. 그것은 소비자에게 가야 할 이익을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우리 소비자는 통신 3사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라. 품질을 높이고 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라. 누가 승리자일지는 소비자인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 말라. 기업도 정부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요금에 대한 개입을 멈추라고.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부에게 요구하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시장점유율을 더 높이고 싶다고. 컨슈머워치는 그런 기업을 지지할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컨슈머워치